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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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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세종
2
서평
2
세한
2
율촌
1
이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4.07 선고 2021구합12565 판결
  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1년
3. 수원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20구합62106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18구합74311 판결
  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20년
7. 대구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20구합20905 판결
 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광주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20구합10197 판결
  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혁신도시법 혁신도시법 시행령 혁신도시법)

10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8두32330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0하,1280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019년
2018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가합551245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

2017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7.10.17 선고 2016구합61724 판결
  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으로 합병대가로 받은 양수금이라 할 것이므로,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7. 대구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6구합20557 판결
  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6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6구합50044 판결
  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%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
  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3. 부산지방법원 2016.03.31 선고 2015구합22777 판결
  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16.03.11 선고 2015구합52807 판결
  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5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
  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54196 판결
  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014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4.02.19 선고 2012누32996 판결
  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30. 울산지방법원 2013.11.07 선고 2013구합547 판결
  도관회사인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

31. 울산지방법원 2013.11.07 선고 2013구합554 판결
  원고는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23297 판결
  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(쟁점용역)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23815 판결
  합명・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

35. 울산지방법원 2013.01.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
  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2년
36. 광주고등법원 2012.08.30 선고 2012누194 판결
  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37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  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

38. 인천지방법원 2012.05.10 선고 2011구합4392 판결
  출자전환된 채권자로부터의 주식매입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39. 청주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1493 판결
  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

40. 청주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1509 판결
  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

41. 청주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2069 판결
  원고 A레미콘은 원고 B레미콘과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

42. 광주지방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2064 판결
  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1년
43. 인천지방법원 2011.12.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
  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44. 광주지방법원 2011.11.24 선고 2011구합1818 판결
  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0년
50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2 선고 2010누9558 판결
  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10.02.11 선고 2009구합7554 판결
  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09년
55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26623 판결
  상가조합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의 귀속주체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집합건물법

58. 대전고등법원 2009.04.09 선고 2008누66 판결
  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,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

59. 대구고등법원 2009.01.23 선고 2008누168 판결
  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08년
60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0 선고 2008구합15435 판결
  계좌입금액이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의 반환으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7 선고 2008구합20376 판결
  고가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5. 서울고등법원 2008.04.30 선고 2007누24243 판결
  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4 선고 2007구합43402 판결
  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68. 대전지방법원 2007.10.31 선고 2006구합4129 판결
  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69. 대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두16424 판결
  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4 선고 2006구합32788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(Paper Company)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07.08.22 선고 2007구합7451 판결
  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2. 부산고등법원 2007.07.23 선고 2005누4250 판결
  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3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9 선고 2007누2830 판결
  상여처분 대상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75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절도·변호사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54(2)형,600;공2006.12.15.(264),213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

2002년
77. 서울고법 2002. 9. 13. 선고 2002노1097 판결：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 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ㆍ조세범처벌법위반][하집2002-1,6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1991년
82. 서울고법 1991.06.12 선고 90구686 판결
  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

1983년
1975년
84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4누174 판결
  [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5.9.1.(519) 8562]
   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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